‘공정거래법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모든 직원은 공정거래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기업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요건 4.를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다. 핵심 7대 요소는 기업의 준법문화 정착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① 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정거래 선포식 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최고 경영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그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최고 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와 협의하여 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준수와 법 위반의 사전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계법령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이나 행사를 주최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문화의 확산에 노력한다.

②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관리자는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책과 절차에 정통한 고위관리자 중에서 선임 하되, 생산·영업, 구매·조달, 표시·광고, 고객지원 등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자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준수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조직과 업무를 관장하고, 자율준수 편람의 제정 및 개정,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기획, 수립, 집행, 감시, 제재, 개선 및 운영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③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배포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행동규범과 준법통제기준으로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구매⋅영업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명확한 행동규범 및 판단기준의 제시는 법 위반 예방과 공정거래역량을 제고시킨다.

④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온라인 동영상 교육 포함)을 구매·판매부서 등 그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 마다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이행, 결과 등에 관한 기록을 해당 교육 종료 후 회사의 정보보안규정에 따라 보관·유지한다.

⑤ 내부감독체계 구축 자율준수관리자가 감독·감사한 실적 및 계획을 6개월 마다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또는 승인)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⑥ 공정거래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한다. 만약,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최고 경영자, 기타 관련 부서 책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안에 따라 해당 업무로부터의 격리, 경고, 전직, 업무정지, 감봉, 해고 등 필요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법 위반사실의 조사내용 및 관련자료와 문서를 기록, 보관 유지한다.

⑦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의 시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문서의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고 경쟁법 위반시 경쟁당국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 문서관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핵심 6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문서는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CP구축관련 서류, 모니터링관련 서류, 교육훈련관련 서류, 경쟁당국 보고자료, 경쟁법적 문제행위에 대한 증빙 등의 자료 관리)